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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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법 2021. 2. 18.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
[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1상,323]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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